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생활보호제도의비교 자료입니다.
여러논문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１）권리성
２）급여대상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３）대상자　선정기준
４）급여내용의　표괄성
５）급여수준의적절성
６）근로소득공제방식의　도입
７）자활지원정책
２．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생활보호제도의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전의생활보호제도와는달리최저생활을보장받아야되는군리로규정하였고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기초생활유지가어려운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되，근로능력을가진수급자의 경우근로를유지할수있도록제도적인보완장치를강구하고자활을지향하도록설계되었다．이러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생활보호제도를다음과같이비교하여보았다．
１）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의권리인정은법적용어의구체적인변화로나타났다．즉，생활보호법상의시혜적성격을지닌용어가수급자의권리적측면을강조하는용어로변화하게되었는데，그예로생활보호법상의피보호자가수급자로변경되었고，보호기관이보장기관으로，보호대상자가급여대상자로변경되었다．개인책임의문제로여겼던빈곤문제를사회구조적문제인식이변화되었고，빈곤문제해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방향으로정책변화가일어난것으로볼수있다．국가의의무로인정함
２）급여대상
생활보호법
６５세이상，１８세미만의아동，임산부，질병，사고등의결과로인하여근로능력을상실하였거나장애로인하여근로능력이없느자，이들과생계를같이하는자로서이들의부양，양육，이에준하는사유로생활이어려운자，기타생활이어려운자로서자활을위하여보호의일부가필요한자를보호대상자로규정하고있다．그리하여실직자또는취업상태에있으나그소득만으로는최저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자활보호대상자는의료．교육등의최소한의지원만을받을뿐생계유지를위한현금급여의대상에서의제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범의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규정하고있다（대상자구분폐지）생활보호제도가“선성장후분배”의성질을지녔다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제분배의성격으로빈곤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보호내용에차등을두는거택，자활구분을폐지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조규환　　　　　　２０００．９．５
· 사회복지개론　　　　　　　　고명석　　　　　　２００７．１．３０
·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외　　　　２００５．６．２５
·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２００１．２．２５
· 조선일보기사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몆가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