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기업결합

소개

포스코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승인과 결합에 대한 향후 방향 분석
(최고점수)

목차

사건개요
수직형 기업결합의 판단 기준
효율성 증대 효과
경쟁 제한적 효과
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 추론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검토

본문내용

수직형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
효율성 증대 효과 : - 기업결합으로 인한 생산, 거래에서의 비용 절감 및
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 등의 효과 고려
- 한국의 경우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도 함께 고려

경쟁 제한 효과 : -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 효과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 판단
-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도 고려사항임

형평성 기준 : - 한국의 경우, 위의 두 효과를 비교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면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
- 생산자간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잉여 재배분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님

I 시장봉쇄 효과


1) 시장 봉쇄
결합기업의 회사가 경쟁사업자의 구매선, 판매선을 봉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를 통해 하류 산업도 독점 혹은 시장 지배력 확보)

시장 봉쇄와 관련한 두 가지 가설

가설 1 : 시장 봉쇄를 통해서 하류기업의 독점이윤 극대화
가설 2 : 투입물을 다른 하류기업에게 판매해 상류기업의 독점이윤 극대화

2) 독점력 전이 여부
상하류 시장점유율, 하류 사업자들의 대체공급확보 가능성, 하류 기업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건부 승인(공정위 홈페이지)
· 통계청
·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최충규 / 한국경제연구원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