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1999.02.19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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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目 次

第 一 章 序 論 1
Ⅰ. 問題의 提起 1
Ⅱ. 硏究의 目的·範圍·方法 3
第 二 章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5
第 一節 企業結合의 槪念과 結合의 對象 5
Ⅰ. 企業結合의 意義 5
Ⅱ.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 6
Ⅲ.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7
第 二節 企業結合의 類型 8
Ⅰ. 分類方法의 槪要 8
Ⅱ.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 9
1. 水平的 企業結合 9
2. 垂直的 企業結合 10
3. 混合的 企業結合 10
Ⅲ. 結合의 緊密度에 따른 分類 10
1. 緊密度의 强弱에 따른 分流 11
2. 組織에 의한 分類 11
第 三節 企業結合 規制의 意義 13
Ⅰ. 商法上의 規制의 意義 13
Ⅱ. 獨占規制法上의 規制의 意義 14
Ⅲ. 企業結合 規制의 正當性 15
1. 資本蓄積論과 獨寡占 15
2. 國際競爭力 强化와 企業結合 16
3. 企業結合 規制와 自由主義 經濟秩序 17
第 三 章 企業結合 規制의 立法例 19
第 一節 企業結合 規制의 立法主義 19
Ⅰ. 序 說 19
Ⅱ. 立法主義의 類型 19
1. 原則的 禁止主義 19
2. 濫用防止主義 19
3. 自由放任主義 20
Ⅲ.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20
第 二節 美國의 規制立法 21
Ⅰ. 序 說 21
Ⅱ. 規制의 內容 21
1. 商去來要件 22
2. 企業結合의 審査基準 23
3. 合倂의 事前申告制 24
4. 任員兼任規制 24
第 三節 英國의 規制立法 25
Ⅰ.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25
Ⅱ. 企業合倂의 基準 26
1. 企業基準 26
2. 立地基準 26
3. 期間基準 26
4. 市場占有率 및 資産規模 基準 26
第 四節 프랑스의 規制立法 27
第 五節 獨逸의 規制立法 28
Ⅰ.企業結合의 類型 28
1. 資産取得 28
2. 持分取得 28
3. 企業契約 29
4. 任員兼任 29
II. 規制의 內容 29
1. 規制機關 29
2. 事後報告制 30
3. 事前審査制 30
4. 企業結合 禁止要件 31
5. 企業結合 禁止의 例外 31
第 六節 日本의 規制立法 32
Ⅰ. 獨占規制法의 沿革 32
Ⅱ. 企業結合의 規制內容 32
1. 槪 觀 32
2. 持株會社의 禁止 33
3. 株式保有의 制限 33
4. 任員 등의 兼任制限 34
5. 會社의 合倂과 營業讓受 등의 制限 35
6. 脫法行爲의 禁止 35
第 四 章 獨占規制法에 의한 企業結合의 規制 36
第 一 節 獨占規制法上의 規制條項 36
Ⅰ. '一定한 去來分野'의 意義 36
Ⅱ. 競爭의 實質的 制限 38
第 二節 株式保有의 制限 39
Ⅰ. 序 說 39
Ⅱ. 企業結合을 위한 株式保有의 諸形態 41
1. 株式保有關係에 의한 分類 41
2. 株式保有形態에 의한 分類 42
3. 獨占規制法의 解釋論 42
Ⅲ. 獨占規制法을 違反한 株式取得의 效力 44
1. 序 說 44
2. 學說의 檢討 44
第 三節 任員兼任의 制限 46
Ⅰ. 序 說 46
Ⅱ. 任員兼任制限의 內容 47
1. 任員·從業員의 意義 47
2. 任員兼任에 의한 競爭의 實質的 制限 47
第 四節 合倂의 規制 48
Ⅰ. 合倂의 意義 48
1. 合倂의 槪念 48
2. 合倂規制의 必要性 48
Ⅱ. 合倂의 種類 48
1. 水平合倂 48
2. 垂直合倂 51
3. 混合合倂 52
第 五節 營業讓渡 등의 制限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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