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소개

교수님께 좋은 평가 받았던 자료입니다.
책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내용은 정확합니다.

목차

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결론
정리와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무엇인지? 유치권이 무엇인지? 에 관하여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야 하겠다.
계약법의 일종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공부 할 때도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두 권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이해 할 수 있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의의, 성질, 성립요건, 효력, 소멸 등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비교를 해보고자한다.
Ⅱ.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가.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잇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536조 1,2항)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각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맞고 또한 신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320조 1항)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강의시간에 들었던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동산유치권에 관한 내용이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를 상환 받을 때까지 그 목적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다는 부동산유치권의 내용도 있으며,

참고자료

·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2
· 박문각, 공인중개사 민법·민사특별법, 박문각, 2005
· 인터넷 네이버, 야후,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