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상과 조건 형태, 영향, 재원, 전달체계

소개

1. 사회복지 급여대상의 자격 조건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자격조건들이 소득재분배, 가족 구조, 근로동기, 사회통합, 대상효율성, 총비용,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3. 정부와 민간부담의 혼합전달체계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보시오.

목차

1. 사회복지 급여대상의 자격 조건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자격조건들이 소득재분배, 가족 구조, 근로동기, 사회통합, 대상효율성, 총비용,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3. 정부와 민간부담의 혼합전달체계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보시오.

본문내용

1.거주여부, 기간, 시민권
거주여부만 보는 경우- 영국의 NHS등
거주와 기타 요건 고려-나이, 거주 기간 등
시민권자&영주권자 -주로 미국
2.인구학적 조건
인구학적 조건만 보는 경우 -보편적 연금이나 가족수당 등
인구학적 조건과 기타 요건 고려 -미국 SSI 등
특정 인구집단만 한정-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
3.기여
1. 사회보험프로그램에 납부- 보험금 미납시 자격 정지
2. 사회에 경제적 기여- 군인 복지
4. 근로능력
(나라마다 기준 상이)
1.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자녀양육의 사유
2. 근로와 그 외 조건 고려- 자산 정도 확인
3.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 고용·훈련 프로그램, EITC 등
5.소득/자산 조사
(부/소득/소비)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다름(시대나 국가, 보편적 가치관 고려)
6.전문적·행정적 판단
미 발달국에서 주로 행해짐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주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거주여부는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는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이다 그 외에 특수하게 시민권/영주권이 그 기준이 되는 국가도 있다.
2. 인구학적 조건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수당(보통 아동임)과 가족수당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도 필요한 범주적 공적 부조 프로그램과 기여의 조건도 필요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에 자격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 송근권, 김태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