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방비고찰

소개

가톨릭대학교 교양수업 중 국가안보론 수업시간의 레포트입니다.
그냥 인터넷 글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논문참고하여 쓴것입니다.
내용이 알차거나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형식에 맞춰서 표절하지 않고 하도록 노려한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안보환경
1) 남ㆍ북한 관계
2) 한ㆍ미 동맹관계
3) 동북아시아 국가
3. 국방비
1) 국방비 개념과 입장
2) 측정요인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今 21세기는 세계화, 지구촌화, 지역화 등 20세기 중ㆍ후반의 냉전시대를 벗어나 화합,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기며, 그것이 심화되어 전쟁으로 야기되곤 한다. 탈냉전의 환경으로 일부는 군비축소를 말하고 다른 편에서는 깊어지는 국가 간 분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탈냉전 이후 점차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북한과 남한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휴전선을 마주하며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결절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군사력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안보는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비증강을 토대로 대립구도를 유지한다면 우리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적 차원의 전쟁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정 국방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뒤따를 내용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로인한 한국의 불안전한 국가안보,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전쟁억지력확보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안보환경
한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면 크게 남북한 관계, 한ㆍ미 동맹관계, 동북아시아 국가관계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규모를 축소하지만 군사력의 질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 모두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명찬, 2005, 『동북아연구』 권 20,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망」, 조선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 이석호, 2005, 『군사논단』 권 41「21세기 러시아 연방군의 변혁과 전망」, 한국군사학회.
· 정웅식, 2005, 『역사비평』 권 72, 「미일동맹의 재편과 동북아의 미래」, 역사비평사.
· 이현수, 2002, 「국방비가 해마다 줄고 있다-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한국논단.
· 박종기, 2001,『한반도 주변정세와 국방현안문제』,「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한 국군사학회.
· 김영규, 1997,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의 결정요인에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