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정책에 의한 군 병력 문제와 대안제시 보고서

소개글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 병력 문제 고찰과 대안 제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문제 고찰과 대안 제시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대학교 교내 경진대회에서 보고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보병의 중요성
3. 우리 군 병력 관리 실태와 문제점
4. 대안 제시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 국가 주변에서 위협과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 두 나라는 강대국의 이권 침탈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과 생명의 파괴로 이어진다. 인접한 국가에서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대한민국 국방은 과거 우크라이나, 대만과 동일한 군 정책을 내놓는다. 그 정책의 핵심은 ‘군 현대화에 따른 병력 감축’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78만의 병력을, 2012년 14만으로 대대적인 군 감축을 감행하였다. 대만은 12개월이었던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로 줄이면서 사실상 징병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총원동원령을 내리며 18~65세 남성을 모두 징집하였다. 심지어 타국 전역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의용군을 창설하기까지 하였다. 대만 역시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12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며 병력을 보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현대화 정책의 병력은 정부가 ‘해당 인원으로 국방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내린 기준이다. 이 기준은 미사일과 전투기와 같은 군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이 시작되자 그들이 내세운 ‘군 현대화 정책’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태세전환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보병이 여전히 현대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보병의 중요성
장비가 발달한 현대전에서 보병은 왜 아직도 중요한 것인가? 현대전에서 보이는 양상을 바탕으로, 부각된 보병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보겠다. 첫째, 보병은 ‘점령과 전선유지의 역할’을 한다. 전쟁은 하나의 극단적인 외교 수단이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자료

김귀근, <김귀근의 병영톡톡> 軍복무 12개월로 줄이면, 연합뉴스, (2017.01.21 07:00), (2022.12.13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0159000014.
김형남, 군인은 노조하면 안될까?, 오마이뉴스, (2021.01.07 13:03), (2022.12.13 접속), http://omn.kr/1zly8.
고시성,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12)
심성은,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2. 16).
안석기, 국방개혁 2.0과 국방운영개혁: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19.5.27)
이지용, 극단적 선택 군인 작년 2배 급증… 간부가 더 늘었다, 매일경제, (2022.08.26 09:00:24), (2022.12.13 접속), https://m.mk.co.kr/news/politics/10435615.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軍 초급간부 지원율·만족도 추락… ‘애국 페이’만 강요할 때 아니다, 조선일보, (2022.11.09 03:00), (2022.12.13 접속).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11/09/Q5H37JHA5VAS3JIKNHS5CPHT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