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_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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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시아, 스스로 강대국의 위상을 차버리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명확해진 사실들
3. 합리적 세계주의 기조 하 수립된 Global 공급망의 붕괴
4. 공급망 붕괴/재편 기조 下 향후 국가별 산업 전략은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

본문내용

1. 러시아, 스스로 강대국의 위상을 차버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세계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시사점(示唆點)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매우 과대 평가되었던 러시아의 군사력(軍事力)이 생각만치 못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효율성과 위험성에 대한 깨달음 등이다.

그렇다 러시아는 좋지 않다. 출산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 인구가 증가할 확률도 요원(遙遠) 해 보인다. (물론 이 부분은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인당 GDP는 약 2만 달러 후반대이며 이는 미국의 6만 달러 수준에 한참을 뒤지는 수준이다. 심지어 평균 기대 수명조차도 미국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지수도 높지 않다. 세계 행복 순위에서 항상 최하위 수준이다. ‘22년 기준 80위이다. 또한 부패(腐敗) 부문에서도 세계 136위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자원대국이기는 하지만 지리학적으로 불리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광대한 천연 자원이 자국내 인구 중심지 또는 글로벌 무역 중심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당연히 수송 측면에서 비효율을 낳는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몽골, 독일, 터키, 프랑스 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지리적 방어에 매우 취약(脆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수의 국가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던 세계화의 꿀맛에서도 배제되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세계화의 반사 이익으로 엄청난 국력을 쌓은 미국, EU, 중국의 상대적 힘이 커지면서 세계 속에서 러시아의 위치나 국력은 상대적으로 지속 위축 되었고, 그 만큼 국제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낼 힘도 약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러시아는 그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가스 충전로 정도의 위치 밖에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위치마저도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경제로 이동하면서 무의미해질 위기에 처했다.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쉽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韓 수출기업, 중국 공급망 의존도 46%, 신재생에너지는 71%ㅣ 조선 비즈 신문기사
中 의존 줄일 美日 광물 동맹 뜬다 ㅣ 매일경제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