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조정(調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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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쟁의의 조정)
1. 노사분쟁의 조정의 의의
1) 노사분쟁과 해결
2) 노사분쟁의 조정적 해결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3. 노동쟁의 조정의 절차
1) 일반적 조정
Ⅰ. 조정
Ⅱ. 중재
2) 특별조정
Ⅰ. 필수공익사업의 쟁의조정
Ⅱ. 긴급조정

4. 관련판례

본문내용

1. 노사분쟁 조정의 의의
1) 노사분쟁과 해결
노사분쟁은 일반적으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된다. 권리분쟁이란 규범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기도 하다. 이익분쟁이란 규범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싼 분쟁이 바로 이익분쟁의 대표적 예이다. 물론 권리분쟁도 기본적으로는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며, 넓은 의미의 이익분쟁에 속한다.
노동쟁의란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익분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쟁의로 발전하였다면, 그것은 권리분쟁이라고 해야 한다.
(노사분쟁의 해결방식)
첫째, 당사자에 의한 해결과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에 의한 해결은 일방의 완전히 굴복에 의한 해결과 쌍방의 합의와 타협에 의한 해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해결에는 제3자의 권위적 결정에 의한 해결과 제3자의 비권위적 권고에 의한 해결이 있다.
둘째, 자율적 해결과 타율적 해결.
자율적 해결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의한 해결을 말한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정한 제3자의 조력을 받아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자율적 해결에 속한다. 당사자 자신들이 선정하지 않은 제3자의 조력에 의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자율적 해결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타율적 해결이란 분쟁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해결을 말한다.
셋째, 판정적 해결과 조정적 해결.
판정적 해결의 특징은 분쟁의 사안을 정확히 가려서 해결하는 데에 있다. 옳고 그름이 판정의 기준이며, 여기서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결정된다. 판정자는 권위적 태도를 견지한다.
조정적 해결의 특징은 분쟁의 원만한 타결을 더 중시한다는 데에 있다. 서로 타협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한다. 조정자는 비권위적· 중개인적 태도를 갖는다.

참고자료

· 노동법(이상덕 외) - 대명출판사
· 노동법(이영희 저) - 법문사
· 법제처(www.moleg.go.kr)
·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
· 헌법재판소(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