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소개

[법학]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목차

Ⅰ. 서설
Ⅱ. 보통재판적
1. 사람(자연인)
2. 법인 기타의 사단 또는 재단
3. 국가
Ⅲ. 특별재판적
1. 독립재판적
2. 관련재판적
가. 의의
나. 취지
다.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제1심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여 처리하느냐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서는 각 법원에 그 직무집행의 지역적 한계로서 그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내의 지점과 당사자 또는 소송물과의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관할이 정하여 진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하는 바 흔히 토지관할을 재판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보통재판적은 특정인에 대하여 모든 소송사건에 있어 일반적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재판적임에 반해 특별재판적은 특수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에는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비로소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는 바, 예를 들면 반소청구, 중간확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 등은 당연히 본소청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재판적은 어느 때나 독립재판적이다. 그밖에도 재판적은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으로 구분하며 볼 수 있는데 보통재판적은 어느 때나 인적재판적 이지만, 특별재판적은 인적재판적인 경우도 있고, 물적재판적인 경우도 있다.

한편,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공존하거나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써 토지관할의 경합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재판적의 경합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경우에 원고는 그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하나의 법원에 제소하였다고 해서 타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미 한 법원에 제소하였으면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해질 뿐이다. 다만, 원고에 의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