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일본의 선거제도

*득*
최초 등록일
2003.06.1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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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화된 선거제도는 1889년 중의원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제한된 공개투표였다. 1900년 이 제도는 전면 개정되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처음으로 비밀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19년 최초로 등장한 정당내각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였고, 의원 정수도 증원하였다. 1925년 선거제도는 보통 선거에 가까운 형태로 개정되었고 납세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선거제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고 보통 선거제가 실현되었고 귀족원이 폐지되고 참의원이 신설되었다. 1994년 소선거구 비례 병립제로 바뀔때까지 중선거구제가 실시된 것이다. 일본의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3-5명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 1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다당제의 정당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는 제 1당에 의한 장기 집권을 고착화시켰고, 동일 정당 후보자끼리 경쟁을 하게되어 정당 내의 파벌이 중시되는 정치 풍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후원회가 조직되면서 금권 정치에 따른 정치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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