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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한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시험문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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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14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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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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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시험문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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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질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지역에서는 EU와 NAFTA에 맞먹을 만한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추세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3국간의 교역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그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지역주의의 추진은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비해서 미미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ASEAN을 중심으로 추진된 AFTA가 있었고 EAEG의 지역움직임도 있었다. EAEG가 제안된 배경에는 EU와 NA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대응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경제협력체를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EAEG구성에서 배제됐다는 이유와 동아시아지역에 또 다른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통화기금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신들을 제외하고 설립되어 미국의 정치 경제적 패권의 상실을 염려해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입장이 조금은 약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모든 나라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여 어느 정도는 찬성할 기미를 보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IMF 의 개입은 많은 부작용을 동아시아 국가에 안겨주었던 점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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