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

세종대.
자원과 환경경제 과제.

목차

※. 환경영향평가의 본질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역할



※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세부내용
1. 스크리닝과 대상사업
2. 스코핑과 평가내용
3.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
4. 영향분석과 종합평가
5. 저감방안 및 대안평가
6. 의사소통 및 주민참여
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8.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9.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국내외 환경영향 평가제도와의 비교

※국내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환경보전지역 또는 대상, 환경기준,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문제점
2.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환경개선 기대효과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본문내용

◈. 환경영향평가의 본질과 관련 기법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발전 동향
▶18세기 중엽 여국에서의 산업혁명의 계기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자본주의 방식의 산업화는 공업지역에서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다.
그 후 제2차대전을 거쳐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산업 활동의 확대, 유럽의 경제부흥, 일본의 고도성장,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확대 및 각종설비, 시설의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지하자원, 삼림, 야생동물 등 천연자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천연자원의 감소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속화 시켰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대량의 오염물질과 함께 폐기물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대소의 환경훼손과 환경ㅇ오염이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질적으로 악성화 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질적으로 악성화됨에 따라 환경의 사전배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69년 미국에서 최초(1970년시행)로 도입되었다.

▶그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Caldweel 교수가 제창 → 1969년 미국 의회 → 1970년 1월 국가환경정책법 공포 → 환경영향평가는 정책법 제 102조에 의거 제도화 →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에 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국의 안심을 확산 발전 → 1973년 캐나다, 일본 등이 제도를 도입 → 1974년부터 호주, 독일 등 유럽제도도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공공사업 분야부터 시행 → 태국의 경우 1975년 환경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1980년 UNEP, UNDP, IBRD, 미국국제 개발처, 유럽공동체 등 전세계적 다국적 또는 다국가 연합체들의 회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확대 발표 “국가별 영역내에서 또는 인접국가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환경변화를 가져올 여타의 개발활동에 대한 어떠한 투자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 1987년 UN Brundtland Commisson의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보다 부각시킴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새로운 성장개념에 반드시 부합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관심을 보임 →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국별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 중요한 삼림에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국가정책으로 확인시킬 것을 권장 → 각 협약 별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삽입.

→환경영향평가의 국내동향
한국은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사전협의」라는 명제하에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2년부터였다.
그후 꾸준히 대상사업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도 대폭 보완․강화되었고(대상사업의 확대, 주민의견반영, 의의신청․재협의등 사후관리제도의 도입등) 1993년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시 1999년에는 환경․교통․인구․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제도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지음, 아태환경. 경영연구원)
· 최신환경영향평가 (김임순, 송영일, 최원욱, 한상욱)
· http://www.me.go.kr (환경부)
· http://www.naver.com
· http://www.daum.net
· http://www.eia.or.kr/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