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운송주선업

소개

"운송주선업"
상법 레포트로 작성한겁니다.

목차

Ⅰ. 서 설
1. 운송주선업의 발달
2. 운송주선인의 의의


Ⅱ. 운송주선의 법적관계
1. 총설
2.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운송물의 수하인에 대한 의무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개입권
5. 채권의 소멸시효
Ⅴ. 순차운송주선
1. 총설
2.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3. 순차운송주선의 의의
4.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권리

본문내용

Ⅰ. 서설
1. 운송주선업의 발달
상거래가 대형화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운송의 수요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송하인이 직접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운송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운송주선인을 이용하게 되면 신속·정확·저렴하게 운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즉 운송물에 관한 통관절차·포장·운송의 경로와 시기·운송물의 적재·보관·인도 등에 관한 송하인의 수고를 덜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운송주선업자는 ‘문전에서 문전으로(door to door)`라는 운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주선업과 운송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위탁자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뿐 아니라 물품의 집하·보관·인도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운송주선업과 운송영업, 그리고 운송에 부수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육·해·공을 결합하는 복합운송이 발전함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상법 제114조(의의)
(1) 명의와 계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위탁매매인과 유사하며 대리상이나 운송중개인과 다르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주선행위를 하므로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23조(준용규정)
(2) 주선의 목적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한다. 이 점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난 매수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물건은 운송에 적합하면 된다. 물건에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물건의 운송에 국한되기 때문에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속한다.
(3) 주선행위의 범위
운송의 주선이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의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즉 운송물의 포장·계량·수령·보관·인도 기타 필요한 서류의 작성·운송인이나 운송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운송인에 대한 지시 등을 들 수 있다.
(4) 상인성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며 운송업을 겸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최기원.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2003.
· 2.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2001.
· 3. 김혁붕. 『상법신강』. 문성출판사. 2004.
· 4. 이범찬. 『상법개론』. 삼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