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소개

행정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구조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장 행정행위의 하자
Ⅰ.하자의 의의
Ⅱ.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Ⅲ.하자의 승계
Ⅳ.하자의 치유의 전환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의의 및 종류
Ⅰ.행정구제의 의의
Ⅱ.행정구제의 종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의의
Ⅰ.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 2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Ⅲ.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Ⅳ.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 보상
Ⅰ.행정상 손실 보상의의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Ⅲ.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
Ⅰ.행정쟁송의 의의
Ⅱ.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Ⅰ.행정심판의 의의
Ⅱ.행정심판과 타개념의 구별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
Ⅰ.의의
Ⅱ.행정청
Ⅲ.처분
Ⅳ.부작위
제3항 행정심판기관
Ⅰ.재결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Ⅰ.행정심판의 당사자청
Ⅱ.행정심판의 관계인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Ⅰ.행정심판의 요건
제6항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제7항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제8항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Ⅰ.행정소송의 의의
Ⅱ.행정소송의 기능
제1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2항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Ⅰ.의의
Ⅱ.상소 및 재심청구

본문내용

제1편 행정법 구조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Ⅰ.행정의 의의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의 관념은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 사법이 분화된 후 남은 작용이 행정으로 군주에게 유보됨에 따라 성립하였다.
1.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개념을 국가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표준으로 이론적 입장에서 입법 사법과 구별하려는 것이다.
2.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의 실질을 도외시하고 현실적인 국가기관의 제도상의 권한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입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이 입법이고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이 사법이며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이 행정이라 한다.
그리하여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제2절 통치행위
종래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 때 통치행위와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하고 좁은 의미의 행정만이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통치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 권한 및 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 및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법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주체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에 고유한 법을 말한다.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 행정법개론 장태주 서울 :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