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고찰

소개

형사정책 수업에 리포트로 제출하였던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레포트로서
성매매에 관한 여러가지 관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성매매 합법론자들의 주장
3.주장에 대한 반론
(1)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인가
(2)성매매는 규제가 불가능한가
(3)성매매가 기본권행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4)공창제도의 문제점
4.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처벌(이하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과거 윤락행의 등 방지법(이하 윤락방지법)이 60년대부터 제정되어 왔지만 이를 비웃듯 성매매가 사창가 및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행하여져 왔고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성매매의 피해자였던 성매매 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결함이 있어 이를 다시 성매매 방지법으로 정비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종전의 윤락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도 처벌하는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거의 사문화 되어있어 경찰 등 단속기관도 사창가일대의 성매매 행위를 그대로 눈감아 주었으며 성 구매자들 조차도 단순히 도덕적인 거리낌만 극복하면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엄격하게 집행되면서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론-특히 성매매 산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이 일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금지하자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자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대립 속에 주로 전면에 나타나는 문제는 여성의 인권 보장이다. 성매매 산업을 위한 인신매매와 폭력, 착취, 강요등이 성매매를 금지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이다. 성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 내부의 가치판단이 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러한 가치판단으로서 성매매의 가부를 결정한 후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 또는 또는 공창제도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 성매매처벌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