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내용, 변화 또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고 의견을 도출 한다.
성을 상품화 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강한 처벌의 법으로 규제가 가능 할 것인가?

목차

1.서론 : 보고서의 의의와 목표점
2.본론 :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찬반 의견, 의의
3.결론 : 주체적인 의견 도출.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이 둘을 일컬어 특별법이라 부른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워 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고,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되어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좀 처벌이 소홀하였던, 윤락행위 알선자, 매매자, 알선 소개업자, 광고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며, 윤락행위 당사자와 그 상대방(성을 사는 행위자) 등도 에외없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윤락행위와 관계되는 행위 및 업주 등을 처벌하여 윤락행위가 근본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의의로는 그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도 윤락행위는 제재되어 왔으나, 암암리에 공창처럼 인정이 되고, 특별한 문제만 야기되지 않으면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소개업,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더욱 강화된 법으로 이젠 모든 윤락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여성단체들, 여성국회의원들이 강력 주장하여 여성의 성 상품화 방지, 인격적 존중을 내세우며 법으로 제정되도록 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더 보완되어 여권신장을 위해 생긴 법으로 왼쪽의 표에서와 같이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대폭으로 구체화 되었다. 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정용 시기 때에는 처벌도 잘 이루어 지지 않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묵인되곤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