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소개

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정부, 노동자, 기업의 입장

목차

Ⅰ 서 론
1. 목 적
2. 목 표
Ⅱ 본 론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념 및 구분
4.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5.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및 정책 변화과정
7.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8.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Ⅲ 결 론
9. 외국인노동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목 적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현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정부당국, 사용자, 노동자의 입장으로 구분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함 으로써 노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목 표
①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
②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③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조사
④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의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념 및 구분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여 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말이 통용됨
① 합법체류자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노동자

▣ 합법취업자의 수는 외국인 노동자전체의 절반에 그치는데 이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고자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기 때문임 불법체류자로서 입국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② 산업기술 연수원생
▣ 산업연수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들의 입국 목적은 법적으로 연수로
규정되어 있으나, 1주일에 불과한 입국 전 후 교육을 이수하고는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로는 연수가 아니라
근로만 행하고 있음 한국정부의 느슨한 단속에 기인함,「한국인구학회지 : 제30권 2호」,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특성과 연구동향>


③ 불법체류자
▣ 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 국내에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들어와서 잠적해 버리는 경우
▣ 밀입국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 이는 위험한 경우로 밀입국했다는 것은 본국에서 제대로 출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기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온 것일 수 있음

참고자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 2007.07.17 「한겨레21」<도망>
· 2007.04.16 「한겨레」<여수참사 대책 인권은 없고 통제만>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