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년도별 정책평가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소개

국무조정실의 년도별 정책평가와 재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1. 2006년 이전의 정책평가 특징
(가) 긍정적인 측면
(나) 부정적인 측변

2. 2007년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가) 2006년 정책평가와 비교
(나) 개선된 점
(다) 개선되지 못한 점

3.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개선방안

◎ 끝맺는 말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최근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결과 등을 평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이 각 행정 부서들의 정책평가를 맡아 시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이자 주 업무내용은 정책을 평가해서 그 정책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해 주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6년 이전의 시행되었던 정책평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여 현재 국무조정실이 올바른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합리적인 정책평가를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2006년 이전의 정책평가 특징
(가) 긍정적인 측면
2006년 이전 우리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한 연구는 지표의 개발이나 특정 자치단체의 성과분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정책평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정책평가의 장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 정책평가 추진주체 명확화
· 혁신관리 평가는 행정자치부에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부처 간 협력 및 법제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법제처, 홍보처 등과 협력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정책 홍보 관리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가 협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주요정책 평가를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의 정책평가위원, 전문위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 종합평정 및 평가결과의 활용단계에서는 각 기관의 약점과 강점분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 분야별로 3개 등급화하고, 분야별 평가결과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이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자료

· www.psec.go.kr
· www.opc.go.kr
· 2006년 자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 국무조정실 부서별 업무
· 국무저정실 부서별 인원
· 자체평가단 정보
·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체계 -신 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오승은,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성과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장원석, 이은정, 2005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및 체계 연구(정국환 외,2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형원,2000, 지역개발연구)
· 국가 정보화평가의 현황과 정책제언(주진형, 2005, 정보통신정책)
· 국가정보화사업평가 효율화방안 연구(고성철, 2004, 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국가정보화사업평가 효율화방안 연구(윤상오,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민원만족도조사 분석방법의 개선을 통한 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강민아, 이근주, 2005, 한국정책학회보)
· 성과관리를 위한 정부업무 성과지표 개발 탐색 (한종희, 2003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정보성- 통제성과 책임회계의 유효성 확보 (정문종, 2003, 관리회계연구)
· 연구평가지표의 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양희승, 2004,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