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0.05.08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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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레포트 입니다.직접 보고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Ⅲ. 내 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보험
5. 보험급여
6. 비 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Ⅳ. 2007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

Ⅴ. 2008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

Ⅵ. 2009년 고용보험법 연혁과 주요 개정안


Ⅶ.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3.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4.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문제에 포착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상실감, 부부갈등,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국가가 고용정책을 소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1994년 12월 제시한 시행목적
①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②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능력 개발의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현외성, 양서원, 2007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egblog)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main.do)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http://61.40.244.33/)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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