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소개

복지국가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붙여넣기한거 아니고..논문들 다 읽어가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협약의 배경
Ⅲ. 사회협약의 주요내용과 행위 주체
1. 사회협약 기구와 행위주체
2. 사회협약의 성립 과정
3. 사회협약의 주요내용
Ⅳ.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1. 사회협약의 성과와 그 성공 여건
2. 사회적 협약의 평가 및 문제점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자주 거론되는 것이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이다. 이는 1980년대까지도 지지부진하던 아일랜드의 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연평균 9.6% (1987년에는 17%에 달하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2001년 현재 4%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1987년 GDP 대비 117%에 달하던 국가부채는 크게 줄어들어 2000년에는 39% 수준으로 떨어졌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1997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하였다. 국가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국민소득의 증대를 수반하였다. 1990년 영국의 73%에 불과하였던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오늘날 영국을 앞지르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아일랜드의 성장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경제 발전국가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일랜드가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아일랜드에서 실시한 외국인 외자 유치, 사회협약, 유럽 연합과 구조조정기금 등의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한 것은 노사정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사회협약이 경제 발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회협약체결이 가능했던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의 주요내용과 그 성과, 성공요인, 한계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협약의 배경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폐쇄형 경제국가로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하면 19세기 중에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의 근대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자원도 그다지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 국가들 중에서는 산업화가 뒤늦은 편이다. 국토 총 면적의 80% 이상인 약 6만Km2 이 농업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용지의 80% 이상이 목장, 목초지로, 소, 양, 돼지를 사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ⅰ. Landon Hancock, 「Northern Ireland: Troubles Brewing」, CAIN, 1998.
· ⅱ. 류상영,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2001.
· ⅲ. 박태주, 「세계화와 노사관계-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경험에 대한 평가」, 산업연구소, 2003.
· ⅳ. 신동면, 「아일랜드의 경제력 조합주의 모델 : 사회협약과 경제사회 발전」, 경희대학교, 2003.
· ⅴ. 신동면, 「아일랜드 경제발전 모델의 교훈」, 미래전략연구원, 2003.
· ⅵ. 이병훈, 『유럽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3.
· ⅶ. 이원덕,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한국노동연구원, 2004.
· ⅷ. 이장원, 「동북아 노동기준 형성과 아일랜드의 성공경험의 시사점」, 미래전략연구원, 2004.
· ⅸ. 이태숙, 「“켈트형 호랑이” -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양상」, 영국사학회, 2004.
· ⅹ.「국정보고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 검토 보고」, 사회정책수석실 노동비서관실, 2005.
· ⅺ.「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의제도」, 노사정위원회 해외노사정자료(www.img.go.kr),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