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건축허가 절차 및 건축허가 관련 법규 검토 사항)

소개

건축물의 설계관리중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허가 관련 법규 사항과 주요내용, 설계반영여부,적합여부,관련법적조항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 설계관리의 검토사항을 기준에 의거 적합토록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으며 건축허가부터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교부까지의 일련의 단계를 순서적으로 표시함

목차

건축허가 절차
1.부지 및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2.건축심의
3.건축허가신청
4.설계도서 검토 및 각부서 협의
5.건축허가증 교부
6.철거.멸실신고(해당 건축물이 있을경우)
7.건축물 착공 신고
8.시공
9.소방검사
10.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11.건축물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허가 관련법규 검토사항
1.건축관련분야(구분/관련법규/주요내용/설계반영/적합여부/비고)
2.건축설비분야
3.전기설비분야
4.통신설비분야
5.소방설비분야

본문내용

건축허가 절차 및 관련법규 검토
1. 건축허가 절차
1) 부지 및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여부
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여부
①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2) 건축 심의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통보
3) 건축허가 신청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후)
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1면, 2면)
- 동별 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1면)
- 현장조사서(2면)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3～9면)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도시계획 확인원(환지 예정지 : 환지예정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대지사용 승락서, 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 건축동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시)
- 환지 사용 승락서(지방의 환지 예정지)
-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 1부(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 점용 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나.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부, 단면도 2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