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법적 책임 조사

최초 등록일
2017.03.15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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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설계도서의 의미와 종류
II.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 및 설계도서 유형 검토
III. 법적 책임의 의해

본문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기회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에까지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 전반에 관여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회적, 법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사의 업무 범위나 역할, 의무사항들은 ‘건축사법’,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가는 사회적,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준수하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가의 업무는 여러 단계를 가지며, 각 단계는 그에 맞는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건축가는 건축주와 계약을 통해 여러 업무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정하며 각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성과품 등을 결정한다.
이 모든 업무 내용이나 과정, 계약 사항 등은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가가 이런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를 받게 되며,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건축주는 그에 맞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광주일보, 끊이지 않는 건축사 위법, 박기웅, 2015.03.25
경기일보, 다중주택 지은 건축사와 건물주 수십명 무더기 적발, 조철오,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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