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협력가능성과 방향

소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레포트로서, 자료의 나열보다는 주관적인 의견개진에 초점.

목차

Ⅰ. 논의의 방향

Ⅱ. 한중 FTA의 의미와 예상되는 변화 및 이에 대한 대비
1.. 경제적 측면
(1) 일반
(2) 숙련제조업
(3) 기초산업
2. 외교적 측면
3. 사회적 변화
4. 한중 FTA 타당성 여부 및 준비
(1) 협상전략
(2) 경제 및 다른 FTA 준비
(3) 사회제도적 측면

Ⅲ. 추후 한중일 삼국경제 발전방안과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전망.
1. 한중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FTA 체결가능성.
2. 향후 한-일 FTA와 한중일 경제협력의 방안
(1) 한중일 산업분화
(2) 한국의 역할 및 대비

Ⅳ. 결론
1. 한중 FTA의 체결
2. 한중일 삼국의 경제발전방향
3. 세계경제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FTA 협상들.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방향

한-중간의 교역규모는 날로 늘어나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 2교역상대인 만큼 한중FTA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이 글에서 본인은, 한중FTA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외교적 입장 등을 살펴보고 득실을 검토한 다음, 한중 FTA 체결타당성을 검토하겠다.
그 후, 위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하고, 한중일 삼국의 경제발전방안은 결론 앞에서 논하겠다. 그 이유로는, 중일간의 경쟁구도로 중-일 경제협력보다는 한중경제협력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한일 FTA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경제 발전방향을 재정리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최근의 한국의 FTA 협상이 가지는 ‘엄청난’ 의의를 조명해 본다.


Ⅱ. 한중 FTA의 의미와 예상되는 변화 및 이에 대한 대비
1.. 경제적 측면
(1) 일반
한국과 중국의 산업발전도 차이로 인해 FTA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원화가 가속될 것이며,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규모로 볼 때 이 구조조정단계에서 산업간 희비가 크게 엇갈릿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FTA 영향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로 다 알다시피 계발중인 대규모 경제권이라는 점, 지리적인 인접성(남북통합후의 육로수송까지 고려할 수 있음) 외에도 한국 경제와의 높은 보완성(한국의 제조업에 필요한 중간재의 상당부분을 중국에서도 생산하고 있으며, 상호 비교우의에 있는 산업들이 많다)과 유교문화권이라는 정서적 유대성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