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회사 대응자료

소개

2007.7.1이후 발표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회사내에서 짚어봐야할 문제점에 대해 개정법안별
Point점검 및 향후 사내에서 쓰고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임.

목차

Ⅰ.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취지 및 추진경과
Ⅱ.비정규직 보호법안 주요내용
Ⅲ.당사 비정규직 인력운용 현황
Ⅳ.비정규직 보호법 대책(안) 수립 개요
Ⅴ.직종별 문제점 검토 및 개선 운용(안)
Ⅶ. 參 考 資 料
Ⅵ. 향후 중점 관리 Point

본문내용

1. 입법 취지
(1) 노사정위원회 논의 경과
- 2001.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 2년간 100여 차례 회의, 토론회,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 노사이견 발생, 합의 실패 후 2003. 7월 논의결과 정부 이송
(2) 정부법안 국회 제출(04. 11. 08)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비정규직 보호관련 3개 법안 제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3) 국회 심의, 의결
- 2006. 6. 27 환노위 합의로 정부안 수정 의결, 법사위 회부
- 2006. 11 .30 국회본회의 상정, 의결 - 시행시기 2007. 7. 1로 조정 의결
2. 추진 경과

Ⅲ. 비정규직 보호법안 주요내용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철차 마련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의 개념 및 기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의미
함.(법 제2조 3호)
⇒ 법률에는 차별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노동위원회 판례나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형성될 것 같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