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소개

현행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목차

I. 서론
1.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
2. 한국의 정치 현실
3.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한 다양한 사회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
II.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1.선거제도의 중요성
2.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
3.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
III.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와 사례분석
1. 영국의 선거제도 분석
2. 독일의 선거제도
3. 일본의 선거제도 - 1994년 이후의 선거구제 개정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구제 개혁은, ‘대연정’ 등의 이슈와 맞물려 한편의 촌극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의회제도나 선거제도 및 의석수의 변화 이상의 함의를 갖는 문제이다. 다양한 사회세력이 제도적으로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으로 기성정당의 기존 구도 유지를 위한 ‘저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치개혁에 있어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3조의 발표에서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정치적 개혁 및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기존 정치지형의 변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민의’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한국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과연 어떠한 형태일까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이에 대해 먼저 1) 한국의 정치세력의 현실에 대해 분석을 한 후, 2) 다양한 선거제도와 3) 외국의 선거 제도와 그 변천 및 현행을 검토한 후 한국에 맞는 선거제도에 대해 우리 조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한국의 정치 현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3석이 각각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의 정치 성향을 검토해보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보수 내지 중도우파로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만이 중도좌파로,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비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을 합쳐서 약 96%, 민주노동당이 약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세력이 분포가 과연 국민의 정치성향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두고 기존 정당 중에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노무현에게로 집중된 것이라 해석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1인 2표제 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민주노동당이 13%를 득표한 것도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염증을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은 이미 기존 정당 정치 체제와 그 문화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지지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가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신생정당의 진입에 불리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성향과는 달리 보수세력이 국회의 90%이상을 장악하는 구조가 오랜 시간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조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출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김현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박찬욱,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 및 개혁방향」
· 이현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 이시카와 마쓰미, 박정진 옮김, 『일본 전후 정치사 :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서울 : 후마니타스, 2006.
· 주희경,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제2판, 서울 : 후마니타스, 2005.
· 유럽정치연구회,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 박병석‧정범구,『독일의 선거제도』, Freidrich Ebert Stiftung, 1998.
· 참고 웹사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