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와 노동3권

소개

공무원단체와 노동3권 레포트2장 분량입니다. *^ㅡ^*

목차

공무원단체와 노동3권

1. 공무원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의 기능
3. 공무원 단체와 노동3권
4. 한국의 공무원단체

본문내용

공무원단체와 노동3권


1. 공무원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란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조직하는 자주적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를 지칭한다. 공무원의 권익향상이 주목적이지만 공무원의 협동심 고취,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2. 공무원단체의 기능
(1) 커뮤니케이션: 공무원과 정부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며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다.
(2) 욕구충족: 공무원집단의 복지증진·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집합적 의사표시, 친목
활동 등을 통해 참여의식·귀속감·성취감·연대의식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 기와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행정의 민주화 기능 : 공무원과 관리층 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행
정의 대내적 민주화에 기여한다. 또한 공공업무의 공평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
(4) 실적제의 강화: 관리층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온정주의보다는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선
호하며, 이를 통해 임용권자의 정실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실적제를 강화한다.
(5) 직업윤리 확립: 공무원의 행동규범 이탈을 막는 사회적 견제 작용을 하고, 직업윤리
확립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화활동을 통해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또한 전문직업
화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한다.

3. 공무원 단체와 노동3권
(1) 단결권: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말한다. 1912년 미국의
Lloyd-La Follette Act에서 처음 규정하였고, ILO에서도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의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