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협력방안

소개

한국의 노사관계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노사협력방안을 도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제2절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제2장 본론
제1절 2007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전망
제2절 초일류기업을 위한 노사혁신 성공사례
제3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제4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을 내생적인 유전의 구조적 관성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선진산업국들이 백년 이상 걸려서 달성한 산업화를 불과 3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압축경제성장을 통하여 이룩한 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노사관계의 특성을 ‘이슈의 복합성’, ‘가치의 혼재성’, ‘행동의 역동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최종태, 2002). 특히 이슈의 복합성과 가치의 혼재성은 우리 노사관계의 역기능 측면에서, 그리고 행동의 역동성은 순기능 측면에서 각각 그 특성을 고찰할 수 있겠다.

1) 이슈의 복합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격변기와 쟁점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이슈의 복합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산업과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45년 일본 식민통치를 벗어나자마자 좌․우익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산업화 시기는 30여 년에 불과하고 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요구사항은 산업사회 초창기에 야기되는 권력․파워적 이슈에서부터 성숙된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신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사갈등의 주요 이슈인 노동권과 경영권간의 권력투쟁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경제적 이슈들은 산업사회 초창기에 주로 쟁점이 되는 이슈인 반면에, 근로생활의 보람 등 근로자의 삶의 질(QWL) 향상의 이슈들은 성숙된 산업사회의 주요 이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 이슈의 구조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2) 가치의 혼재성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노사관계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 ‘가치의 혼재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상을 보면, 한편에서는 노사관계를 단지 노동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관계로 보거나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간의 경쟁적 관계로 규정하는 이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양상이 종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적인 생활공동체에서의 배려가 요구되는 가치의 혼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의 우너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거래관계로서의 노사관계시스템도 아니고,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공동체관계의 노사관리시스템도 아닌 엉거주춤한 가치와 규범이 혼재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사관계가 수시로 돌출됨으로써 기업 성장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의 혼재성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