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판례분석과 검토

소개

大法院 2005.4.15 宣告 2003다60297,60303,60310, 60327 判決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 60297,60310, 60327 판결
大法院 2006.4.20. 宣告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判決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에 대한 A급 자료입니다

민법상의 여러 원칙에 따라 시행한 판례 검토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받았어요 ^^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요지
-대법원판결요지
결론
-쟁점의 소재
-물품 구매계약의 유효 여부와


.
.
.

본문내용

I. 事件의 槪要
미성년자 갑 외 16인은 신용카드 발행인 3개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갑 외 16인, 갑 외 16인과 가맹점, 가맹점과 신용카드 발행인 간의 계약이 성립하였다. 이후 갑 외 16인은 발급된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과 용역 이용 행위를 하였고, 미성년자로서 맺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S사는 가맹점들에게 갑 외 16명이 구입한 물품과 이용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갑 등에게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고 갑 등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II. 判決의 要旨
   
    1. 原審判決要旨 서울高等法院 2003.10.8 宣告, 2003나12634,21508,39677,40769 判決

원심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신용카드발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가맹점에 대신 지급하였던 물품, 용역대금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물품, 용역대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大法院判決要旨 大法院 2005.4.15. 宣告, 2003다 60297,60303,60310,60327 判決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참고자료

· 민법총칙관련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