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1.연구배경 및 연구목적1
1.1연구배경1
1.2연구목적1

2.도시재개발사업의 의의2
2.1도시재개발사업의 의미2
2.2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2
2.3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갈등2

3.도시재개발과 갈등의 배경3
3.1갈등의 의의3
3.2갈등의 원인3
3.3갈등의 배경4
3.4도시재개발의 문제점4
3.5도시재개발의 갈등 양상과 유형5

4.정부사업 집행에서의 정책불응 사례분석 - 서울외곽순환도로7
4.1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개요7
4.2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 - 퇴계원 구간 건설공사 개요7
4.3반대운동의 결과9
4.4환경단체의 주장과 사업시행자의 입장11
4.5노무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18
4.6사패산 구간 연말 개통 확정19

5.갈등해소방안 모색20
5.1갈등해소의 원칙20
5.2유형별 갈등해소방안21
5.3갈등에 있어 공공의 역할21

6.결론22
6.1소결22
6.2외국의 사례22
6.3현 정부에서의 갈등관리와 결어237.

참고문헌25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성, 발전 쇠퇴, 재생의 여러 단계를 반복한다. 도시발전의 역사를 보면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된 곳도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곳도 많다. 급격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도시가 갑자기 성장할 때 때로는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며 아무리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도시는 다시 무질서와 정체에 빠지기 쉽다.
우리의 경우는 해방 후 6.25전쟁과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미처 도시계획이 도시발전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없어 도시의 많은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당시 개발된 곳 들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이의 재생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론의 논거를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다 기업도시다 하여 수도권 기능의 큰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수도권이 비대해 진 것만도 사실이다. 다만,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을 해야 할 이때 집중력과 도시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뉴타운개발은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수도 서울은 도시발전구조상 도시화와 교외화의 과정을 거쳐 역도시화라고 할 정도로 일부 지역의 도시쇠퇴 현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수도권의 분산 추진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도시재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의 시사점을 얻게 된다. 서울은 변해야 한다.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이 수긍할 수 있고 국가백년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도시재개발은 필요한 것이며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전제 아래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중 우리의 경우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갈등문제를 연구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스포츠서울」, 2006. 6. 30
「동아일보」, 2006. 11. 7.
「매일경제」. 2006. 8. 7.
「매일경제」, 2007. 8. 2.
「매일경제」, 2007. 5. 28.
「조선일보」. 2006. 9. 26.
「문화일보」. 2006. 11. 9.
「매일경제신문」, 200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