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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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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23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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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복주택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조사방향
2. 행복주택의 개념 및 등장배경
3. 계획과 현황 그리고 그 내용
4. 행복주택의 문제점
5. 해결방안
6. 성과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1.조사방향
내 집 마련의 꿈. 어릴 적 어른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단어가 들려오곤 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어른이 되어 자기 집을 사는 이야기구나 하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며 왜 ‘꿈’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강의시간에 본 추적 60분의 주거난민 편을 보아도 내 집은커녕 작은 내 방 한 칸 조차 확보하지 못해 최소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청년층의 경우 부자의 자식을 지칭하는 일명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싼 방을 찾아 전전하고, 또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안락한 주거공간을 지니긴 커녕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브로슈어에 따르면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을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 푼도 쓰지 않고’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 주택 평균가격인 약 2억 4,3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지방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주택’,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정책이 이러한 젊은 층의 주거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선 이 행복주택의 개념과 등장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처음의 계획과 현재의 진행현황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 등 행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 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행복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그 문제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정부차원과 개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계획한 이 ‘행복주택’이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즉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함께 조사 및 정리를 마무리 지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 2015
국토교통부, 『서민, 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6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이렇습니다』, 2014
김현만, 『행복주택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하승호, 『행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행복디딤돌 공공주택 홈페이지 (portal.newplus.g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머니투데이,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입주하면 안되나요?”』,2015.08.12
아시아경제,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2015.06.30.
MBN뉴스,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조성』, 2016.04.22
문화일보, 『청년·행복·보금자리 주택, 포퓰리즘 유혹』, 2016.04.29.
경향비즈, 『일산주민 ‘행복주택’에 부글부글 진짜 이유는』, 2016.06.04.
조선비즈, 『김경환 국토부1차관“일부지방 주택시장상황 안 좋아... 면밀히 모니터링 중』, 2016.05.31
서울경제TV, 『[단독] 행복주택 사각지대...내달부터 대폭 해소』, 2016.05.26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식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여의도연구원, 2016년 청년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 2016.01.19
머니투데이, 『행복주택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고?“최대 29%까지 상승”』,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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