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사례와 판례참조

소개

사례와 판례를 참조하였고,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의 정당성
3)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
3. 민 형사상의 면책
1) 형사상 면책
2) 민사상 책임
3) 민 형사 면책의 한계

Ⅱ.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2. 노동조합 이외의 자의 쟁의행위 금지
3. 절차상의 제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4.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5. 생상시설 점거 금지
6.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폐지 금지

Ⅲ. 제3자 개입

Ⅳ.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Ⅴ. 무노동 무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의의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3. 쟁의행위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

Ⅵ. 쟁의행위의 절차
1. 단체교섭권 및 조정의 전치
2.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3.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

Ⅶ.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주
4. 생산관리
5. 보이콧
6. 피케팅
7. 직장점거
8. 직장폐쇄

Ⅷ. 쟁의행위에 대한 판례 및 사례
1. 국내 판례
2. 외국 사례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중 대체근로에 대한 외국의 사례
4. 직장폐쇄에 대한 외국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3권의 마지막 권리이다. 즉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단체교섭 결과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의 조직적인 힘으로 사용자에게 요구안의 수락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으로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쟁의행위란 단체행동권 행사 표출방법으로서 법률에서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법률에 열거된 파업 ․ 태업뿐만 아니라, 행위요건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명목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지만 노동조합원 전체가 같은 날 월차휴가를 실시한다거나, 여직원전체가 생리휴가를 실시한다거나 하는 것 등은 모두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는 그것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일 때만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보호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면책,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속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쟁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격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이 요구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목적 ․ 방법 ․ 절차의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비합법적 파업금지를 천명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정당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또한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

참고자료

· 노동법 . 김형배 . 박영사 . 2006
· 노동법 . 이상윤 . 법문사 . 2005
· 노동법 . 윤욱현 . 한국경제신문 . 2005
· 노동법판례연구 .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