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소득분배

소개

교육과 소득분배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 수업중 `소득분배론`수업시 작성
교재내용(소득분배론) 중 <3장 교육과 소득분배>부분 정리 및 한국교육의 문제점 제시

<통계청 자료 풍부>
1.연도별 진학률
2.연도별 학교당 학생수
3.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4.연도별 학교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5.교원 학보현황
6.연도별 대학교원수 추이
7.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8.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9.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목차

이 장(章)에서의 학습목표
3.1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
3.2 인간자본이론
3.3 선별가설
3.4 급진파의 시각
3.5. 후발성의 가설
3.6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

본문내용

제3장 교육과 소득분배
○ 이 장(章)에서의 학습목표
1. 인간자본이론의 사회적 의의와 한계점
2. 선별가설의 내용과 평가
3. 직무경쟁이론과 선별가설과의 차이점
4. 급진파 교육론의 내용
5. 후발성 교육가설과 분배문제
6.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 및 교육 개혁의 방향
3.1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
① 교육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개선여부 → 일치된 실증적 연구가 없음
② 경제성장의 원인분석 - 데니슨(Edward Denison) 성장회계
③ 고등교육자의 실업문제 〈참고자료 - 1〉
④ 한국의 교육 특수성
-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 획일화된 교육방식
- 대학입시 경쟁과 재수생 문제
- 정규학교 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비 문제 〈참고자료 - 2〉

.6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세 가지 가설들을 비교해 보면 인간자본이론은 그것을 주로 ‘교육’의 차이에서 찾자는 것이고, 선별가설은 ‘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인데 비해 급진파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른 소득의 격차는 매우 크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력이 ‘교우관계, 결혼, 직장생활, 사회적 지위’ 등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거의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명문 대학진학만을 위한 시험위주의 형식적 교육으로 인성위주의 진정한 교육은 사라지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학업에 매달리게 된다. 학교교육은 시작부터 오로지 명문대 진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일률적이고 형식화된 교육과 열악한 교육환경 〈참고자료 - 3〉참조
속에서 전정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은 사라지게 된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입시교육은 가계에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이정우, 소득분배론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