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허용구성요건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정당행위
1. 의 의 / 법적성격
2. 구 조
3. 사회상규의 의미 및 판단기준

Ⅲ. 정당방위
1. 의 의 / 법적성격
2. 성립요건
3. 과잉방위 / 오상방위 / 오상과잉방위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형법 제 20조~ 제24조까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의미하며 허용규범이라고 부르거나 정당화 사유라고 한다. 이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원리를 논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일원론과 다원론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리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엔 모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발표문에서는 논외로 하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와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관하여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형법 제 20조는 “정당행위”로 규정하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정당행위가 되어 “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당행위로 예시된 3개의 행위는 상호간의 어떤 관계인지,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형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정당행위의 구조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형법 제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특히 정당방위에서는 상당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상당성을 요구성과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 될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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