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의 개념과 이해

소개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방식에 대해 BTL이다, BTO다 하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는데 그 개념과 사업방법, 양자간의 차이와 장단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방식

2.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3.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4. 관련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동법시행령

5.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고(기획예산처 민자사업단 출처)

본문내용

1.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방식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만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사업방식.

민자사업 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2.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3.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