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후보자 공약 및 공약 비교 분석표

*승*
최초 등록일
2007.12.04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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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대선 후보자에의 공약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각 대선후보자의 공약 비교분석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 경제정책
2) 보육정책
3) 교육정책
4) 복지정책
5) 한반대 대운하:국운융성의 길
6) 과학기술 육성정책

□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
2)교육정책
3)보육정책
4)문화정책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경제정책
2)교육정책
3)비정규직정책
4)여성정책
5)부유세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 17대 공약

□ 각 후보자 기타공약비교
1. 대중교통공약
2. 부유세 도입시 대선 후보 부유세 납부액 추정
3. 비정규직․일자리 공약
4. 여성공약
5. 교육공약
6. 농업공약
7. 한반도공약

본문내용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2. 주요정책
1) 경제정책
(1)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
①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
②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③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④ 경쟁 촉진, 탈락자·사회적 약자의 보호
⑤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⑥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 엄정 확립
⑦ 폐쇄보다 개방·글로벌스탠더드 추구

(2)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위한 4대 원칙
① 규제 최소화
② 세율 최저화
③ 금융 국제화
④ 노사관계의 ‘법의 지배’원칙 확립

(3) 구체적 실천방안(공약)
① 감세 정책
- 법인세율 25%에서 20% 인하
-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
-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②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공정거래법』을『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
③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 토지이용·창업 등 기업활동 저해 분야의 기존 규제 대폭 개혁
-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④ 노사관계 확립
- 무노동·무임금 준수
-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의 지배 확립
- 무분규 선언 노사에 각종 지원 우선 적용
⑤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⑥ 금융규제 완화
- 금융부분 규제 대폭 완화

2) 보육정책:국가의무보육제 채택 등으로 선순환 사회 육아커뮤니티 구축
(1) 낳고 싶게:‘출산안심-육아안심’ 위한 국가지원 선진국 수준의 국가지원의 획기적인 확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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