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협상 분석에 관한 연구 -2018년도 최저임금 협상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09.1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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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협상 분석에 관한 연구 -2018년도 최저임금 협상과정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협상 개념
2. 이전 협상 사례 연구 소개
3. 협상 분석에 사용된 이론

Ⅲ. 협상 전개과정
1. 협상구도
2. 협상 진행과정
3. 입장 설명
i. 노동자 측 입장
ii. 사용자 측 입장
iii. 공익위원 측 입장

Ⅳ. 협상분석
1. 안건별 협상 분석
i. 최저임금 결정 단위
ii.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iii. 최저임금 수준
iv. 회의공개 여부
v. 회의 진행 순서
2. 제3자로서 정부의 역할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매번 대선 때마다 화제가 되는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가 된다. 그것은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후보들 대부분이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에는 차이를 두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런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7년보다 16.4%(1060원) 오른 것으로 인상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2018년 최저임금은 이전 년도와 다르게 큰 인상폭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걸맞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중 협상에 대한 것 자체를 분석하기에 알맞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협상이란, 공통되면서 동시에 상반되는 이해관계 상황에서 일면 협조하고 타면 경쟁하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 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 조는 그동안의 최저임금 협상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 2018년 최저임금 협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협상 유형과 협상의 의의 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최저임금 협상 사례와 비교하여 어느 점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협상에 관해 협상 자체로 한정하여 연구한다. 여기서 협상의 의미는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시행된 1차 전원회의부터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시행된 11차 전원회의 안에서 일어난 협상만을 의미한다. 협상분석은 5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5가지 안건이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회의 공개여부, 안건 협상 순서를 말한다. 협상 진행 과정은 1차부터 11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안건별로 다른 전원회의에서 의논되었다.

참고 자료

김민성 외2명,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제23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김명중,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과 과제” 「국제노동브리프」 통권 제 1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김용식, “최저임금 도입과 앞으로의 전망” 「월간 공공정책」 통권 제 151호, 한국자치학회 2018,
미샤오리, “중국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최근 추세” 「노동리뷰」 통권 제 13호, 한국노동브리프, 20156
성재민, “2018년 임금전망 포커스” 「노동리뷰」 통권 제 157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노동리뷰」 제 49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통권 제15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https://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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