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록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1. 프로필2. 주요정책1) 경제정책2) 보육정책3) 교육정책4) 복지정책5) 한반대 대운하:국운융성의 길6) 과학기술 육성정책□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1. 프로필2. 주요정책1)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2)교육정책3)보육정책4)문화정책□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1. 프로필2. 주요정책1)경제정책2)교육정책3)비정규직정책4)여성정책5)부유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1. 프로필2. 주요정책1) 17대 공약□ 각 후보자 기타공약비교1. 대중교통공약2. 부유세 도입시 대선 후보 부유세 납부액 추정3. 비정규직?일자리 공약4. 여성공약5. 교육공약6. 농업공약7. 한반도공약□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1. 프로필출생 및 학력1941년 12월 19일 (일본) 출생1960년 동지 상업고등학교(야간)졸업199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4년 서강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2005년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주요경력1977～1992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계열사 10개사 사장 및 회장1992～1998 제 14, 15대 국회의원1992～現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클린턴 전 대통령 주지사 시절 위촉)1992～2002 아?태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2000～現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 고문2002～2006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3기)2006～現 (사)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회업 회장2. 주요정책1) 경제정책(1)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①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②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③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④ 경쟁 촉진, 탈락자·사회적 약자의 보호⑤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⑥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 엄정 확립⑦ 폐쇄보다 개방·글로벌스탠더드 추구(2)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위한 4대 원칙① 규제 최소화② 세율 최저화③ 금융 국제화④ 노사관계의 ‘법의 지배’원칙 확립(3) 구체적 실천방안(공약)① 감세 정책- 법인세율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 구석구석을 세계와 연결하면서 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의 고비를 넘어 국운이 융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6) 과학기술 육성정책(1)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배경경제를 확실히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747 프로그램”의 핵심 추진과제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내수기반 확충의 하나로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고, 중기적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세계최고기업환경 조 성을 위해 탈규제ㆍ저세율로 전환하며,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과학기술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R&D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기업의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R&D투자에 대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며,세계지식플래트폼(World KnowledgePlatform)의 중심이 되기 위해 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한다.(2) 과학기술부문 투자의 확대 : 과학기술부문 투자를 GDP의 5%로 확충하여 과학기술강국의 기반을 구축한다.① R&D 투자를 2005년 GDP의 2.99%(24조원)에서 2012년까지 GDP의 5%까지 확충하도록 한다.② 정부부문의 R&D투자를 2007년 GDP 1.08%인 9.76조원에서 2012년 1.25%까지 확충하여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창출 부문에 집중 투자하도록 한다.③ 민간부문 투자는 2012년 GDP의 3.75%까지 확대되도록 하여 응용과학기술부문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민간부문 투자의 혁신적 증가를 위해 과감한 조세지원을 하도록 한다.(3) 민간 과학기술투자의 혁신적 확대를 위해 R&D 모든 단계의 조세 지원을 확대한다.① 준비단계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 → 5%로 확충② 시설투자단계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에 7% 세액공제→ 10% 세액공제로 확충③ 연구비용지출단계 : 최근 4년 평균 교육이력철로 내실화① 학교생활부(내신) 중심의 선발이 글로벌 스탠다드② 교과 성적분만 아니라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내실화③ 학교생활부를 교육이력철로 내실화④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⑤ 대학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입학 관리 역량 강화에필요한 입학처 해당 경비를 재정으로 지원⑥ 본고사, 논술 등 대학별 ‘입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지⑦ 연중 2회 이상 복수(3개 대학 이상)지원 허용(4) 초중고의 공교육 내실화와 획기적 재정지원① 초중고생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개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획기적으로 개선②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보다 해당 대학과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③ 학생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를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④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여 학생 1:1맞춤형 교육으로 전환(5) 분야별 세계5위권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원중심대학 집중육성으로 교육경쟁력 강화②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를 육성하여, 석박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③ 사회의 미래비전과 성장동력을 마련④ 연구중심대학원 과정 입학생 선발 방법은 대학원에 자율권⑤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대, 현재 31조에서 71조로 증가⑥ 중등교육의 과잉투자와 고등교육의 과소투자를 해소하여 대학과 대학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갖도록 집중 육성3) 보육정책(1)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 만들기 7대 프로그램① 신혼·출산 가정에게 2억원까지 ‘결혼과 출산 축복’ 장기 저리 신용 대출② 임신 ~ 출산 전 과정의 의료비를 공공이 부담③ 전국 3,571개 읍면동마다 24시간·영아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④ 0~2세아 양육 보조금(162만원까지) ‘아기 축복 바우처’ 지급⑤ 전국 5,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초등 저학체제 구축환경파괴,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토건국가경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인 농업을 육성하여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5) 남북·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남북 분단경제를 평화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세계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경제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서민경제 발전의 외적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2) 교육정책(1)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① 대학평준화의 형태: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② 입시페지/대학평준화의 경로- 단계: 기반 조성- 2단계: 평준화 동의 대학부터 실시.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공존하면서 평준화 확대.- 3단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의 완성 단계③ 부대조치- 부실부패비리 사학의 국공립화-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본교 출신 대학교수 비율 상한선 강화: 학문의 질 제고- 대학교수 승진시 1회 타대학으로 전보: 전임강사→조교수 또는 조교수→부교수 시기- 대학자치 실시: 대학의 민주성,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3불 및 기존 입시제도 유지: 입시제도는 가급적 바꾸지 않아야 함(2)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를 해소①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임금, 교육 및 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입시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② 공직자 쿼터제 실시- 공공부문 공직자 쿼터제: 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임용시 지역, 학벌 등의 균형 인사- 대학교수 임용쿼터제 기준 강화③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출신자의 합격비율이 적정 비율 이하이면, 지역출신자를 정원외 추가 채용(3)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확대①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OECD 평균 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수립·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③ 마지막 또 하나의 원칙은 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이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5) 부유세(1) 순재산가액(자산-부채)이 10억을 초과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연간 11조원의 부유세를 부과① 상위 3%, 50만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동산은 물론 예금,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에이르기까지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해 1~3%의 누진세율로“부유세” 부과② 07년 기준 1인당 2,770만원, 연간 11조원의 추가세수 기대(2)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 부과①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에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현재 대주주에만 적용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모든 주식거래에 확대 적용하며 펀드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②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1.2조원, 상장주식양도소득세 과세로 4.0조원의 추가 세원 예상(3) ‘사회복지세’ 신설로 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혁명의 전기를 마련①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사치성 물품에만 한정)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에게기존 세금에 10~30%의 누진세율로 부가하여 부과하는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② 연간 총13.2조원의 사회복지 재원을 신규로 조성. 다만 기존 세금에 부가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세금의 면제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전체 세금의 80~90%를 상위 10%의 소득자가 부과토록 설계(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하여 매년 3조원 규모의 ‘정규직전환기금’을 조성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익처분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으로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