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통령 선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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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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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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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작 후보들간의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온갖 상대 후보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졸렬한 네거티브 전략만이 판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론의 장인만큼 절대적인 도덕과 원칙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정치 철학적인 논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욕으로 점철된 진흙탕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역대 대선이라고 그 진행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서는 그러한 네거티브 정쟁의 결정판을 보는 듯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마냥 온갖 비리와 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법과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한 후보가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한 당선 후보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현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10년간의 진보 세력의 집권의 결과에 대한 부정이며, 그로 인한 논쟁에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국민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옛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고,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는 가장 큰 사회적 집단의 수장의 자리를 단지 경제적 측면만에서 두각(그마저도 실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이며, 경제 능력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부 증식에 가까운)을 드러냈으며,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에 그로 인해 빚어진 다른 온갖 비리와 추문들을 덮어버려도 괜찮다는 그야말로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의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이르러서는 더 무어라 할 말도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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