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소개

대표관료제에 관한 레포트 5장 분량입니다. *^ㅡ^*

목차

대표관료제

1.대표관료제의 의의
(1) 대표관료제의 정의
(2) 적극적 대표와 소극적 대표
(3) 대표관료제의 이념적 전제
2. 대표관료제의 수단
3.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
(1) 정당한 근거
(2) 대표관료제의 폐해
4. 대표관료제와 실적제
5.한국의 대표관료제
(1) 남녀평등고용법의 시행과 양성고용평등제
(2) 인재지역할당제 논의

본문내용

대표관료제

1.대표관료제의 의의
(1) 대표관료제의 정의
① 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직의 인
적 구성과 정책지향에서 사회전체의 축도, 즉 사회세력의 축소판으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여 관료제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것이
다.
② 따라서 인종·성·직업·신분·계층 ·지역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력을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2) 적극적 대표와 소극적 대표
① 소극적 대표(Mosher):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인구 구성의 비례에 맞춘
비례적 대표성을 말한다. Mosher는 적극적 대표는 관료의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적극적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② 적극적 대표: 공직자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
하는 관료제를 말한다.
③ 비고: 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직무분야와 계급 구성비율까
지 고려하였다. Chandler는 시민대표적 관료론을 통해 대표관료제를
비판한다. 관료제의 대표성은 사회 특저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과 일반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관료집단의 책임감
을 강조하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대표관료제의 이념적 전제
① 진보적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차별대우를 받
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해 제도적 보상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는 사회적 배경과 조직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② 소극적 대표는 적극적·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해 준다고 본다. 즉, 사회
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으로 표출된다는 전제하에서 공무원
들은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 하며, 정책의 내용과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