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특례가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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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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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병역법 제26조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각 분야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생을 제외한 20세 미만의 세계 50개국 청소년 과학영재대표들이 실력을 겨루는 경시대회이다.

유 의원측은 “과학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일한 과학 세계대회이고 1년에 한차례 50개국을 대표하는 과학 천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충분한 국위선양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덧붙여 현행 병역법에서는 체육·예술 분야의 특기자에 대해서만 병역 특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과학 영재들이 중요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게 되면 학습 단절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 나라 이공계 발전의 핵심 인력인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한다는 이 병역 특례제도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장려 받을만한 인재들을 키워주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역특례라는 방법만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자유와 생명에 관련된 일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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