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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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 혹은 제도의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국방위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들은 병역 특례 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시대적 사안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목적, 군복무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러한 병무청장의 발언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병역 특례의 기준이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도 간과할 수 없다.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부정적이다. 군복무의 경우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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