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에 관한 고찰

소개

낙태죄와 법의 이념과의 상호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2.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규정
3. 낙태죄와 규범과의 관계
4. 낙태죄와 법의 이념과의 상호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의 엄격한 낙태행위 처벌규정과는 마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낙태행위가 전국에 걸쳐 거의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60년대 초 10만 건에 달하던 낙태가 70년대 초는 약 32만 건, 78년 1백만 건, 85년에는 150만 건으로 증가되었고, 80년대 말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44.2%가 한번이상 인공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이처럼 낙태행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낙태행위가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정한 경우 모자보건법으로 일정부분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응규정도 지나치게 엄격하고 낙태가 자유롭게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고, 반대로 낙태는 비도덕적인 행위임으로 낙태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

본인은 낙태죄에 대한 규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의 논점과 관련하여 먼저 낙태의 개념과 현행법을 살펴보고, 낙태죄와 규범과의 관계, 법의 이념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찰하여 논점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현행 형법 각칙 제 27장에 `낙태의 죄`를 설정하고 있다. 낙태라 함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에 앞서서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자연의 분만기에 앞서는 이상,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속할 수 없는 시기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인공적으로 배출함을 요하므로 자연의 유산은 낙태가 아니다. 그리고 태아라 함은 수태 시부터 분만이 개시되기 까지 즉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하고, 임신기간의 장단은 불문한다.

참고자료

· 김연정, [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 이일수,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논집
· 나승성. {법학개론}. 도서출판 자유, 1999.
· 손주찬 외 2인. {신 법률학사전}. 법률신문사, 1998
·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2.
· 정영일. {형법 각론}. 고시계, 1999.
· 정성근. {형법 연습}. 법지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