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리포트

목차

Ⅰ . 서론
1. 낙태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현행법

Ⅱ . 본론
1.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1) 우리나라 낙태 실태 조사
2) 불법 낙태의 실태
2. 낙태 합법화 입법방식과 사례
1) 낙태 허용에 대한 입법 방식
2) 외국의 낙태 합법화 사례
3. 낙태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산모의 인권을 중심으로 본 낙태 합법화의 정당성
2) 경제적 이유
3) 사회적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 서론
1. 낙태의 정의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현행법
우리나라 법령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법에 제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기반해 행해질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