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소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론 수업 자료 입니다.좋은 평가를 받았고 정성드려서 썼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불균형의 시작
국내적 요인
국외적 요인
불균형의 향후 방향과 해결책
국내적 접근
국외적 접근

본문내용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수준까지 커지면서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자과다로 인한 조정이 임박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는 내부적 요인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민간 저축률 하락, 생산성의 빠른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외국의 국내수요 부진, 세계적 금융 중개기능 향상 등이 있다. 미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동아시아 신흥 시장, 중동 산유국 등의 환율,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저축과 투자, 소비수준, 그에 따른 이자율, 수출입, 외환보유고 수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둘러싼 국내외적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경제활동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특정한 몇 개로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면, 즉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해결방안 또한 판단할 수 있다.
가. 국내적 원인
세계화 경제에서는 여러 경제 현상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지만 그것이 다시 외국에 영향을 미쳐 다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시발점이 국내에 있거나 국제 경제보다 미국 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국내적 원인’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경상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정부 저축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의 모습과 유사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