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우리에게미치는영향과앞으로의전망

소개

한미FTA가우리에게미치는영향과앞으로의전망

목차

▣서론
▣한미FTA의 의미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
▣한미FTA의 부정적 효과
▣한미FTA의약품분과 협상
▣한미FTA자동차 교역
▣한미FTA와 음식료품 산업
▣한미FTA와 비관세장벽
▣한미FTA 무역기술장벽 분과 협상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과 협상
▣한미FTA로 얻을수 있는 효과
▣한미FTA의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양국이 이와 같은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로 상대국에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하지만 협상타결 발표 직후부터 한미 양국에서 공히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협정 체결시, 협상대표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언론이 협상 타결 발표와 거의 동시에 한미 FTA의 득·실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앞다투어 보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란 생물(生物)과 같아서 정체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발효도 되기 전에 한미 FTA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상되는 수혜자와 피해자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수혜를 농축수산업 부문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FTA의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