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통상정책

최초 등록일
2001.06.14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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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통상정책의 특징
3. 미국통상정책의 목표 및 수단
4. 미국의 통상정책기구

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
1. EU의 결속과 통상기조
2. EU 통상정책의 특징
3. EU 통상정책의 수단
4. EU의 통상정책기구

Ⅲ. 한국의 대외통상

Ⅳ. 주요 국가와의 통상관계
1. 미국
2. EU

본문내용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미국 외교노선은 「먼로 독트린」의 이념 즉, 「고립주의」의 외교노선이었다. 유럽 선진국들의 미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고립주의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주의적인 형태로 강하게 나타났다.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무역 자유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높은 보호관세를 설치하므로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인 미국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행동이유는 유치산업보호라는 경제적인 명분보다는 선진국인 유럽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차단막으로 실행된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부상하였지만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를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고관세정책의 미국 태도는 상대국들의 보복을 불러 일으켜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지역 블록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고,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로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였다. 이 시기 미국외교의 기본노선도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국제주의」를 표명하므로 대외적인 개입을 표면화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립주의가 보호주의적인 요소를 갖는다면 국제주의는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고립주의가 대외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제주의는 대외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노선 변화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도 보호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한 GATT의 창설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점차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해 나갔고 미국이 그 선봉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학」 조영정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완 저
「국제통상의 이해」 신경환·박종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오근엽·강승원·조원권·문희철 공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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