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

북방한계선에 관한 나의 생각
과연 NLL은 영토개념인가 안보개념인가?

목차

북 방 한 계 선 (NLL)
-설정배경과해양법적의의및그대응책에대한나의생각-
북방한계선의 설정배경
북방한계선을 없애자는 이의 주장
거기에 대한 반박
결 론

본문내용

북 방 한 계 선 (NLL)
-설정배경과해양법적의의및그대응책에대한나의생각-
북방한계선의 설정배경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선으로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에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봉쇄하였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해제되었고, 유엔사 측은 북한과의 해상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해상한계선을 설정, 발표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NLL이다.
서해상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해 북방경계선을 설정했다. 그 후 96년 7월 1일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을 통일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방한계선을 없애자는 이의 주장
-NLL은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북측과 합의도 없이 온전히 자의적으로 그은 선을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으로 억지규정, 북측 배의 월선을 마치 영해 침범으로 몰아 무력저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LL은 정전협정을 위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NLL은 북의 해주 항구를 봉쇄하고 있어, 해상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을 위배하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