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민영화

소개

타과수업으로들은 행정학과 수업중 레포트였는데 여러논문을 보고 정리한 레포트로 에이뿔받았어요~

목차

1서론
2본론
2-1. 민영화의 개념
2-2 민영화의 유형
① 제도유형
② 균형이동
③ 경계의 희석
2-3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① 민영화 추진실적
② 민영화 추진의 주요 착안사항
③ 민영화 추진계획과 발전 방안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1980년대에는 "민영화의 연대"로 불리울 만큼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유행으로서 전세계적인 물결을 이루었고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민영화가 얼마나 다양한 정책목적을 충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케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영화는 우선 이념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의 이상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기도 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역할 구조의 변화를 가장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며, 앞으로 적정한 국가역할의 범위가 어떠한 방양에서 설정되게 될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토록 다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이는 민영화가 오로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부분 또는 공기업부분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당연한 해결책으로서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사고는 결국 민영화에 무비판적인 사고와 관행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2.본론
2-1. 민영화의 개념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잇는 민영화의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산이나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등이 그 전형적인 예들이다.
먼저 국가재산이나 공기업의 매각 또는 임대, 그리고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민간기업에의 불하나 임대의 경우는 경영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명백한 민영화의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우 그 서비스의 공급책임은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에게도 이전되나 정부의 여전히 재정부담을 진다는 의미에서 특이한 형태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쓰레기처리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되 그 비용은 여전히 시재정에서 지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여러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