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소개

[A+]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다자안보협력이란?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원칙적 지지 입장, 실현에는 미온적 태도
2) 일본: 적극적 지지 입장에서 미・일 양자동맹 중심으로 전환
3) 중국: 유보적 입장에서 적극적 지지・선도 입장으로 선회
4) 러시아: 일관된 다자협력 지지 및 주장
5) 한국: 다자안보협력의 적극적인 지지 및 주장
6) 북한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약요인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서론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국제사회는 미소간의 적대적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평화의 무드가 냉전기의 적대적인 긴장감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냉전이 소련의 붕괴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냉전기의 유산과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또한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되었기에 이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지역강대국들이 위치해 있으며, 양안문제 등 여러 영토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이에 미국은 미일동맹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실질적으로 군비경쟁을 하고 있기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체가 없는 상태이며, 다만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지도자들에 의해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구상이 제안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본론
1. 다자안보협력이란?
다자안보협력의 기초개념인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대화와 협력, 신뢰구축,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군사・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인 제거를 통해 안보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협력안보는 공동생존(joint survival)에 목표를 두고, 상대국과 더불어 안보를 공유하는 공동안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신뢰구축을 통한 분쟁예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충돌 발생시 그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력안보의 궁극적인 장치는 안보레짐의 구축이며, 안보레짐은 특정의 안보쟁점영역에서 형성된 국제레짐의 한 형태이다.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로 공식 출범한 기구는 1994년에 설립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유일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체가 없는 상태이다.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형태를 Track-Ⅰ이라 한다면 비정부 차원의 형태는 Track-Ⅱ이다.

참고자료

· ・국제문제연구 제4권 제4호, 2004-겨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세기문화사, 2004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12. 9, 외교안보연구원
· ・조선일보: 2007.04.16 / 종합 A2 면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상으로 이어질 것” 盧 대통령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필요”
·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2003
· ・엄태암.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겨울).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안보정책과. 1998.「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현황과 전망」(외교통상).
· ・윤영관. 2001.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다자협력.’ (동아일보 창간 81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의「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2001/4/13) 발표논문.
· ・홍현익, 이대우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 ・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200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18-4호